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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반대ㆍ문화콘텐츠 개혁

전략기획팀 성종현 2013-11-20 2,334

 

게임 및 문화콘텐츠 개혁을 위해 25개에 달하는 관련 협단체와 시민 사회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한다.

게임중독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뿐만 아니라 최근 카카오의 주도로 설립된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를 포함해 문화산업 전반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문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학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게임 및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게임중독법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 날 발족식에는 공대위 위원장을 맡은 만화가 박재동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등이 발언자로 나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이 가진 문화적,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게임의 문화적진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며, 중독 유발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한편 지금까지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들을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 왔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다.

공대위 측은 "각계의 참여를 통해 공대위를 발족하게 됐으며 발족식 당일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13.11.19.화. 디지털타임즈 서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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